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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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좋은 집에서 함께 오래살기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종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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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다. 인간과 자연을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둔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극만 낳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라는 실체를 발견했으며, 국가도 시장도 이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 말은 칼 폴라니가 70년 전에 한 말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에 꼭 필요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은 국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민과 사회는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소비자로서 주택에 대한 소비자주권을 행사해 왔을까요?

 

지금까지 국가가 해온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의 고갈, 예산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 때문에 공급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또 다른 한축은 민간임대시장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주택은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취약한 법제도 때문에 세입자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자주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서민들에게 주거대안을 마련해주는 주택입니다.

소비자로서 시민이 임대주택 공급의 한 주체가 되어서 임대주택을 사회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을 소비자와 시민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막고 주택을 자본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택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 주택일까요.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싼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품질이 보장된 좋은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공동체를 이루어 오랫동안 함께 사는 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정착하고 있고,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때의 유행 같은 정책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지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택은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희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사회주택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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